[사설] 동포청 조직·업무 정비 시급하다
지난 6월 큰 기대감 속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설 부처라는 한계 때문인지 예산 배정과 업무 처리 방식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동포청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예산안 분석에서 사업 중복과 영사 서비스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한마디로 조직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다. 동포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1055억원이다. 절대 액수만 보면 과거 재외동포재단보다 1.7배 증가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 237억5400만원, 인건비 127억2100만원,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재외동포서비스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비용 51억원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 동포사회를 위해 직접 지출되는 예산은 많지가 않다. 750만 명의 재외동포 규모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규모다. 그나마도 사업 중복 지적으로 인해 예산 삭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무의 우선순위도 문제다. 해외 각지의 한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순회 영사, 영사 확인,아포스티유,공증 등 영사 서비스 지원이다. 하지만 동포청은 출범 5개월이 되도록 이 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 아직 조직 내에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부터 필요해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련 예산도 9억600만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2억4100만원이 줄었다. 동포청 출범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진일보한 결과다. 하지만 이제 출범 자체에 의미를 두는 단계는 지났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신속하게 조직 내부를 체계적으로 꾸리고 업무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사설 동포청 조직 동포청 출범 업무 가운데 운영 재외동포서비스센터
